1/n일 뿐인 한국은행의 위상
1/n일 뿐인 한국은행의 위상
저번 달에 어느 금통위 위원이 한은총재를 두고, "총재도 n분의1에 불과하다."고 했었는데 지금보면, 한국경제에서 한국은행이 차지하는 위상이 탁 그 정도인듯 합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월 기준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텐데요. 저번 달은 예상치도 못했던 동결! 여러사람 뒤통수 맞았다고 난리가 났었죠.ㅋ 이번에는 어떨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양반들 입장이 참 난감할거라는 겁니다.
금리 영향의 진위가 어찌됐든, 배추값으로 대변되는 물가폭등이 저번 달 기준금리동결을 신호로 시작된 점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난감한 것은 이제는 정말 존재의 이유조차 궁금하지가 않은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20권안에 드는 나라의 중앙은행인데, 참.. 그 모양과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결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긴하지만, 결정이야 그 양반들이 하는거니 그냥 지켜봐야겠죠. 지금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식물중앙은행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모두 버리고, 그냥 다른 이들과 함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시장을 쳐다만보는 무기력한 중앙은행이 된 겁니다.
물가지수가 3.6%의 상승을 보였고, 신선식품의 경우는 45%가 넘는 거의 하이퍼-인플레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금리을 대폭 올려야하는데, 오늘 1,900선을 넘은 증시와 함께 가파르게 내리막을 타는 환율을 보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된 겁니다.
금통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현정부의 생명줄인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방기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런 의미조차 없는 금통위가 된듯합니다. 이렇거면 기준금리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과 같이, 작년 말과 올초에 어느정도 금리를 올려놨다면, 이번과 같이 기준금리 조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위상은 어느 때 보다도 높았을 겁니다. 물론, 물가상승이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도 막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결정이 가장 궁금해야될 시기에 경제주체들은 기준금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듯합니다. 너는 정해라, 내 가야할 길은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이런 분위기..
이전 블로글 글에 정부와 유착된 한은총재가 취임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능력이 정점에 오를거라고 글로 쓴 적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글이 헛소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 그 글이 헛소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